당정, R&D 예산 정책적 보완 공감대 형성… “최종 예산에 반영할 것”

인재 해외 유출·지원 부족 등 젊은 연구원들 의견 경청
“R&D 예산의 재구조화… 尹 정부 예산안 기조는 유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젊은 연구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해 최종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 현장 소통 간담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기존 젊은 연구원들이 지적한 예산 감축에 대해 “(현장 연구원들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 정책적으로 더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최종적으로 (이들의 의견까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젊은 연구원들의 해외 유출 ▲연구 분야 관련 대학원 장학금 등 연구원 인건비·지원책 부족 ▲연구 과제 선정 평가 시스템 미비 등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젊은 연구원들의 인건비 문제와 졸업 이후 연구자의 미래 등 연구 주제나 액수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것들이 선결돼야 해외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제를 선정하거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잘못돼 (R&D 예산 신청 등) 도전적인 목표를 둔 연구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윤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유 의장은 “R&D 예산의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맞는다. 전임 정부에서 늘어난 예산 부분이 유효하게 쓰였는지를 평가해야 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한다는 것”이라며 “그게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이나 예산 증액 액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 의장은 “예결위 소위처럼 구체적인 사업이나 액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유 의장을 포함해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언석 제1정조위원장,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장관, 오대현 과기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외에 과학기술계 교수부터 대학생 연구원 등 10명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앞서 유 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건 과학기술 덕분”이라며 “현재 치열한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개발에 무한하게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라며 “비효율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대신 미래를 위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동력을 키워주는 연구 개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R&D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걷어내고 세계 최초도 해보고, 최고도 해보는 등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 철학은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에 집중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기술력도 갖추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정부는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선도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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