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부·사회초년생 이용하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정식 허용

당국,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
보이는 TM 보험 가입, 규제 개선…혁신금융서비스 종료

금융위원회 깃발./금융위원회 제공

3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를 할 수 있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정식으로 허용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프리랜서, 주부 등 씬파일러(thin filer)를 위한 후불결제 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하던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금융 당국이 규제 예외·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됐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인 점을 고려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라이나생명·교보생명·메리츠화재·현대해상의 ‘보이는 텔레마케팅(TM) 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종료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 6월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지정기간을 종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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