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 연구단지 찾아 尹 'R&D 예산 삭감' 총공세

이재명, 단식 복귀 이후 첫 지방 일정은 '대전'
민주당, R&D 예산 복구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광역시 대덕특구 등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은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하는 이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뉴시스

[더팩트ㅣ대전=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광역시 대덕특구 등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R&D 예산 삭감 관련 현장 간담회를 진행, 연구자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당 지도부는 이날 대전광역시를 방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정부 공세를 높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당무에 복귀한 이후 지방을 방문한 것은 대전이 처음이다.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에 위협을 겪는 황당무계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고 젊은 연구자의 희망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내년도 R&D 예산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을 기존 정부 안보다 약 8000억 원을 늘려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예산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을 되돌렸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의 '노동 인식'이 후진적이라고 지적하며 일례로 '주 52시간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들었다. 이 대표는 "노동 총량을 늘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동 시간은 줄이고, 노동 생산성은 높이는 방식의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대전 유성구의 기호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실무자들과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데 지원, 협력하는 것만 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예산 삭감이란 날벼락을 맞게 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연구개발은 단기적 효과가 안 나도 장기적인 기대를 갖고 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개발은 정부가 없으면 중단된다. (예산 삭감은) 정부 당국자가 생각을 바꿔야 할 문제다"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재차 요청했다.

관계자들도 같은 자리에서 R&D 예산 삭감에 따른 △이공계 우수 인력 해외 유출 △장기 연구 과제 중단에 따른 현장 혼돈 상황 △대학원생들의 생계유지 불가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준영 대학원생 노동조합 수석지부장은 "R&D 예산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내년의 연구비이고, 켜야 하는 장비구입비이고, 논문 투고 비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비다. 현재 대학원생들은 40% 정도가 생활비를 R&D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대학원생의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예산 삭감으로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면, 미래를 그릴 수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연구 단지의 연구 자체가 길을 찾는 과정인데, 경제적·관료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 같다', '국회의 과학기술청이 설립되면 좋겠다', '학계가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달라',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원이 이런 부분을 감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라며 "이 대표는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생존과 생계의 문제, 국부 유출 문제 등이 있는 것에 관해 민주당이 철저히 따져보고 예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간담회 상황을 전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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