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법 22일 국회 법안소위 심사…"통과 가능성 높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하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가 오는 22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중부내륙지원법 제정안을 포함한 지역 관련 특별법 제.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애초 이날 개회하는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가 일주일 미뤄졌으나 1번 안건으로 올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이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와 이튿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4월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이달 안에 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민관정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16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으나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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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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