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방지법에 K콘텐츠 위축될수도"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전 정책'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올초 고(故) 이우영 작가의 계약 논란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창작자 보호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모호한 규정 등으로 K-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처 간 중복규제와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문제점도 지적된다.

정보통신정책학회(KATP)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전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2020년 발의됐지만, 지난 3월 검정고무신 작가 고 이우영씨가 저작권 법정공방 도중 별세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해 대안으로 제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행을 정한 것이 골자다. 문체부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전날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면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그런데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애초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정고무신 사태는 작가와 제작업자 간 문제였는데 이 법안은 제작업자와 유통업자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안은 진흥법규와 규제법규를 동시에 담고 있는데 사업자의 범위가 너무 넓게 설계돼 사적 계약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규제법규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 산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이 법안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에 담긴 금지행위 조항에 대한 내용 자체가 모호하고 체계 정합성에 따른 예측도 어렵다"며 "정부의 K-콘텐츠 경쟁력 제고 정책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를 도입하기 전 면밀한 실태조사와 실증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안의 근거로 삼은 불공정행위 중 '특정 결제방식 강요'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생태계를 지배하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국내 문화상품유통업자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고, 스크린 독점 문제도 공정거래법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금지행위 같은 사후규제를 위해 전문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반경쟁규제기관과의 중복규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신인 창작자들의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근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창작자에 대한 일률적 보상 조건과 창작 과정에서의 플랫폼 개입 금지 등을 담은 법안 내용은 신인 창작자 진입 봉쇄로 인한 국내 문화산업 생태계 고사와, 해외 빅테크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장악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창작자,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