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통과해야”

전주시의회가 15일 열린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전주시의회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5일 열린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전북은 전국에서 네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내년 1월18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재정 특례가 수반돼야 함에도 현재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담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코 앞에 두고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수준으로 예산을 비롯해 조직 등 독자적인 전북 구현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는 게 전주시의회의 설명이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각 정부 부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역시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국회 등에 해당 건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