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에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도 공식의제로 추진

23~27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국회 보고…통일준비 기본법 마련
'공동체 구현'에서 '정상화'로 5년 만에 목표 전환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는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뿐 아니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남북 합의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되게끔 이행점검기구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러한 세부과제를 포함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보고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담겼다.

제4차 기본계획은 지난 4월 정부 초안이 작성됐으며 지난달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각각 설정했다.

중점 추진과제로 ▲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 북한 정보분석 강화 ▲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5년 전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정한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에서 일대 전환했다.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추진방향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부 과제로는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북한 외화벌이 차단, 원칙과 신뢰 있는 남북관계 추진,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북한 정보분석 네트워크 정비,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21건이 선정됐다.

특히 남북관계의 '원칙'과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 구성·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원하는 의제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도 균형 있게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북한이 아예 인정하지 않아 그동안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남북대화 공식 의제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북한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기관과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통일 준비에 제도적 힘을 싣기 위해 '통일기반조성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정부는 4차 기본계획에 근거해 남북관계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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