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복원 놓고 여론전 나선 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R＆D 예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R&D예산 복원을 고리로 총공세를 펴고 있다. 예산정국에서도 여론전에 '올인'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시 중구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무슨 생각에선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면서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코 21세기 선진 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주 4.5일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 하는 시대"라며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 수준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R&D예산 관련 논란은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낙인찍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예산을 난도질한 탓"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삭감한 R&D 예산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쓰겠다며 국민 편가르기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다시 사회적 약자의 돈 뺏어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R&D 예산안을 8000억원 늘려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윤석열 표 R&D예산을 되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직접 대전을 찾아 R&D예산을 강조한 것이다. 민생을 앞세워 예산정국을 주도해나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R&D예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면서 "애초 정부의 취지도 미래 원천 기술개발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다. 국회에서 예산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만큼 오늘 논의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