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책임 언급 빠진 전남교육감의 ‘반쪽 입장문’

김대중 교육감, 도의회서 의혹 제기 12일 만에 입장문 발표
구체적 해명 대신 ‘~하겠다’ 다짐 일관 …불거진 의혹엔 ‘변죽’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4일 학교 현장의 물품 선정 문제와 관련,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다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12일 만이다. 의혹 책임자의 입장문으로 논란을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입장문은 공정한 학교 물품 선정 등에 대부분 할애했다. 그러나 불거진 학교 전광판 설치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지역사회가 납득할만한 해명이 빠져 '반쪽짜리 입장문'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청렴행정에는 끝이 없으며, 교육가족이 납득하고 도민이 인정하는 청렴행정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물품선정위원회'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재정립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를 물품 선정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물품 구입 관련 부조리 방지를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구축해 사업자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품 구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해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품목의 활용성 및 효과성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이 입장문을 낸 것은 지역교육단체가 날짜를 못 박아 전남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지 닷새만이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 5개 지역 교육단체는 지난 9일 '도교육청이 오는 21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입장문에는 전남도의회와 교육단체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책임, 사과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2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전광판 설치사업'을 둘러싼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남교육청 주도 아래 불필요한 사업을 일으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남교육청 교육여건 개선비로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도내 학교는 10곳으로 모두 A업체가 맡았다. 사업비 성격을 불문하면 전남교육청이 올해 전광판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최소 2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2억원 상당의 전광판 설치사업을 A업체가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집행된 사업 건수는 70여 건이며, 이 가운데 A업체가 맡은 사례는 확인된 것만 59건에 이른다.

그럼에도 정작 김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본질인 제기된 의혹이 맞는 지 등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지 않으면서 '변죽 입장문'이라는 비판 여론을 비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은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앞으로)~하겠다'는 다짐으로 일관했다.

또 '학교 현장의 물품 선정 문제'라며 용어조차 가려썼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정한 '학교 전광판 설치사업'이라는 단어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대신 입장문에는 '청렴 전남교육 실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이, '물품선정위원회 역할 재정립, 클린신고센터 구축'이라는 부제목이 붙었다.

지역 한 인사는 "명색이 전남교육청 수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도민들이 정작 궁금해 하는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대신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청렴 전남교육 실현' 운운하며 물타기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과연 전남 교육가족과 도민들이 도교육청이 천명한 청렴행정 실현에 얼마나 수긍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