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청소년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수사 원칙"
정상빈 2023. 11. 15. 15:31
[뉴스외전]
대검찰청은 청소년이 주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은 조직범죄 전담검사가 맡아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처벌 수위가 낮은 도박장운영죄 외에도 조세포탈이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하고,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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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43802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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