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저도 스토킹 피해자…범죄피해 지원 단기 성과낼 것"

"범죄 피해 겪으며 범죄 피해자에 죄송"
내년 7월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저도 흉기 테러 위협과 스토킹 범죄,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라면서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성과를 단기간에 반드시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와 서울시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들에게 죄송했고 반성 많이 했다. 여러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감 상황을 알고 추가 범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실질화하고 수사와 재판 기록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 서류를 최소화하는 것,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가해자 접근을 즉각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편지로 알려주신 것들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법무부에 TF를 만들었고 단기 과제로 (개선) 성과를 내겠다"며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서울시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와 법률,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설치하고 내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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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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