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식당 업주 재산 가로채려 살인…항소심서도 무기징역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사건의 주범 피의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과 절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인 피고인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절도와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박 씨와 김 씨에 대해선 원심 판결과 동일한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의 도주 등 범행을 도운 김 씨의 아내 이 모 씨는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1심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부부에게는 1천600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했습니다.

■ "강도살인 혐의,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살인·절도 등은 유죄"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박 씨와 김 씨의 살인과 절도 혐의, 피고인 이 씨의 절도와 상해치사죄는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경위, 피해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 재판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 유명식당 업주 재산 가로채고, 채무 면하려고 범행 공모"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박 씨는 채무 관계 등으로 얽혀 있던 제주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하라고 김 씨 부부에게 지시한 혐의를, 김 씨 등은 이를 실행에 옮겨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천8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강도살인 피의자 김 씨가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파악하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하는 모습. 2022년 12월 28일 KBS 뉴스 5

앞서 검찰은 피해자 50대 여성과 사이가 틀어진 박 씨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본인이 가로채겠다는 욕심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습니다.

박 씨는 검·경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살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강도와 상해까지는 예상했지만, 살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 "김 씨 부부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경이 주장한 대로 박 씨가 이번 범행을 주도했고, 박 씨의 지시를 받은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아니었으면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닌 김 씨 부부 피고인들이 범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박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주범 박 씨와 공범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김 씨의 아내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다음 날, 곧바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른 피고인들을 비롯해 검찰도 잇따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 부부가 범행 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 표를 구매하고, 배편을 타러 이동하는 모습. 2022년 12월 28일 KBS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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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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