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 고문이라는 의견도…정답 없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 기자간담회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 질문에
“다양한 의견 존재…정답은 없어”
러시아에는 “정치적 행동…소임 다할 것”

법무부-ICC 고위급 공동세미나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 고위급 공동세미나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14 연합뉴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15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고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판사로서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 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호프만스키 소장은 “어떤 한 가지 의견이 맞다고 말할 수 없다”며 “아시아만 봐도 공통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각 국가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무기금고)을 신설하고, 판결 선고 때 가석방 가능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사형제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사형제에 대해서도 “인권의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감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고 유럽 등 일부 국가는 사형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ICC는 전범이나 중대한 범죄를 다루지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ICC 당사국에 사형제를 금지하라고 할 권한이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기자 간담회 하는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 -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5 연합뉴스

호프만스키 소장은 러시아가 본인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린 데 대해서는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심해야겠지만 재판관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ICC가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러시아는 호프만스키 소장 등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리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서 불거진 범죄 논란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ICC는 국가 간 분쟁이나 단체 간 분쟁을 관할할 수 없고, 개인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CC가 관할권을 갖고 개입하는 상황은 팔레스타인 국민과 영토에 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ICC는 당사국 지위를 가진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는 물론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과 같은 비당사국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호프만스키 소장은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해 “현재 북한 영토에 대해 관할권이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ICC 고위급 공동세미나 참석하는 한동훈 장관과 호프만스키 ICC 소장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14일 오전 법무부-ICC 고위급 공동세미나가 열린 서울 중구 롯데호텔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3.11.14 연합뉴스

호프만스키 소장은 14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호프만스키 소장을 비롯해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 등 아·태지역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로마규정 채택 이후 25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향 등이 논의됐다.

로마규정은 ICC 설립 근거 규정으로, 한국은 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했고 2002년 규정에 가입한 이래 ICC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전날 개회사에서 한동훈 장관은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ICC 고위급 공동세미나, 기념 촬영하는 참석자들 -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 고위급 공동세미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11.14 연합뉴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