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여야 합의로 내년 외교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외교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천739억 원 순증한 4조 3천26억 원으로 통과됐습니다.

인도적 지원(ODA) 등 총 26개 사업에서 1천755억 원 증액됐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 등 8개 사업의 경우 16억 원 감액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축소 편성됐던 해외 탈북민 보호(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은 다시 늘어났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불용 예산 발생 등을 감안해 올해(16억 1천500만 원)보다 약 10% 줄어든 14억 5천400만 원을 편성했지만, 북한이 코로나 봉쇄를 풀고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탈북민이 늘어날 가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외통위는 정부안보다 8억 900만 원 증액된 22억 6천300만 원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쟁점이던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정부안보다 257억 원 늘어난 1천280억 원, 국제교류기금은 19억 원 순증한 1천585억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보다 56억 원 깎인 3천289억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에서 179억 원 감액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21개 사업에서 123억 원 증액됐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보다 5억 원 증가한 1조 5천846억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외통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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