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내부자들 지원금 잔치 발각…與 "文정권 실세 연루설 밝혀야"

與 "잘못된 신재생정책 중심, 태양광 사업 公기관 임직원들 뒤로 잇속만 챙겨"
"文정권 무리한 탈원전 이념정책, 국민 ？어질 부담으로…일탈로 보기 어렵다"
정우택 부의장도 "정권실세 연루설, 빙산 일각일수도…부당이득 전액 환수해야"

지난 2017년 집권 첫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대통령비서실)가 페이스북을 통해 배포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카드뉴스 일부.<페이스북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게시물 갈무리>

지난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왔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반드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태양광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사람(문재인 전 대통령 지칭)의 잘못된 신념이 국가 에너지 공급계획을 통째로 뒤틀어버렸고, 이를 덮으려는 인위적 가격 억제로 한국전력은 부채 폭탄을 맞았다. 이보다 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건 이렇게 잘못된 정책 추진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자기 잇속만을 챙기기 바빴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4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의 도덕적해이를 짚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251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내규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했다. 한전 임직원만 182명의 가족이 신고 없이 사업을 벌였고, 이중 47명은 가족 차명으로 본인 사업을 했다고 한다.

소형(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에 농축산어업인 우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적발됐다. 20187년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입한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 참여 농업인 2만3994명 중 44%는 '제도 도입 이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 등록서류를 내거나 농업인 자격을 잃은 뒤로도 사업을 했는데, 공직자도 일부 포함됐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당시 주무 부서인 산자부, 지자체 공무원, 한전 임직원들 중 상당수가 태양광 사업을 부업으로 삼았단 사실이 드러났다. 가히 '태양광 이권 카르텔'로 불릴 만한 일"이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패널 설치 부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특정 업체의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준 후 그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무적인 감각도 없냐'라는 호통 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조작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무리한 목표치에 숫자 꿰맞추기에만 여념이 없었다"며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 풍력 사업 등에 당시 '정권 실세'들이 깊숙이 관여했고, 천문학적인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여러 소문도 파다한 상황"이라고 추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삼았었던 만큼 이 상황을 단순 관리 부실과 일부 인사들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심각함이 도를 넘었다"며 태양광 게이트 철저 조사와 연루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캐도 캐도 끝이 없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발전·신재생에너지 사업비리 복마전"이라며 "전모를 밝혀 엄벌하라"고 했다.

그는 "(카르텔은) 신재생 목표를 부풀리고 국회에 허위보고했다. 가짜 농민 행세를 하거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벌여 이권을 챙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수백 명도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라며 "이념주도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혈세를 퍼주면서까지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무리한 신재생 발전 비중 추진, 에너지정책 실패로 혈세낭비에 전기요금 인상 부작용까지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사업비리에 당시 실세들이 연루돼 있다는 등 온갖 설이 많은데, 드러난 비리는 아직 빙산의 일각일수도 있다"며 "전방위적인 감사수사를 통해 전모를 낱낱히 밝혀 관련자는 엄벌하고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