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소보처에 민생침해 대응·시장 질서 확립" 지시

유튜브·SNS로 불안 조성·불공정거래 엄중 단속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와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해 시장 질서를 잡는 역할을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매도 관련 발언을 의식한 듯 이 원장은 공매도에 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는 유튜브 등을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및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 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우선 민생 침해 금융 범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그는 "금융 범죄 척결 및 금융 부문의 불공정 시장 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민생 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 예방 권익 보호 체계에서 민생 침해 대응, 공정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민생 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 동참해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원장은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져 시장 불안이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출렁이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내년 상반기까지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엄중 단속 및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투자자들도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 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방안이 제대로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