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마약 혐의' 이선균 다리털 감정 불가…물증 확보 또 실패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 씨의 다리털을 국과수에 맡겼으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의문의 환자 사망사건 관련해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 1>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의 다리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마약류 감정 불가'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감정 불가' 판정이 된 정확한 이유는 밝혀졌나요?

<질문 2>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이선균 씨를 재소환해 다시 다리털 정밀감정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차 다리털 정밀감정에서도 판정불가나 음성이 나오면, 손톱 등 다른 분석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다리털 사실상 마지막 남은 물증 확보 기회로 여겨졌는데요. 만약 다리털 2차 감정에서도 판정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 이선균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1> 그런데 이선균씨는 지난 조사 때 자신이 투약한 게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했잖아요? 마약 투약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던건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4> 경찰은 이번 마약 사건 수사에서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의문의 환자 사망사건 관련해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원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질문 6> 경찰은 요양병원장 이외에 병원 관계자도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공범으로 지목된 행정실장 A씨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죠?

<질문 7> 해당 요양병원 원장과 병원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약물 투여와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사망한 환자 2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9> 마지막으로 '그림자 아기'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가 최근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둘째 아들은 임시 신생아 번호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어요?

<질문 10> A씨는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예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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