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할론·견제론 어떻게 조율할까… 윤 대통령 APEC 참석차 출국

한중 정상회담 성사에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여와 연대'라는 올 APEC 정상회의 주제와 별개로, 윤 대통령의 대중외교가 어떻게 구현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속에 중국의 역할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메시지도 발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2박 4일간의 순방 기간에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최근 북러 간 무기거래에 따른 위협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 정상들을 만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APEC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 주석 방한과 연초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중 간 고위급 회동, 실무진의 물밑 대화를 이어오면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16일(현지시간) 예정된 IPEF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역할론과 견제론 사이에서 균형을 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IPEF는 미국의 주도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출범한 경제협의체다. 미국 외에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해 5월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 국제협정이 타결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들은 IPEF 정상회의에서 각국 고위급에서 타결된 협상 성과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모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대한 비판 등 미국의 대중 견제 입장에 뜻을 같이해 왔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IPEF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우리 정부도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IPEF의 경우 특정국을 배격하는 내용이 아니라 참가국들 간에 질서와 규범을 제대로 만들자는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