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HUG 일방적 보증보험 취소 철회해야”

[오늘(15일) 오전 보증보험 취소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사진=연합뉴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오늘(15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HUG가 부산지역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 중 83%인 126억원에 대한 보증을 일괄 취소해 무려 99가구의 임차인이 불안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HUG가 사기에 속은 책임을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HUG는 문제의 오피스텔 부채비율이 100%에 달하는 점,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금보다 낮춰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증보험을 발급했다"며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HUG의 보증보험 취소로 피해를 본 전세 사기 피해자를 온전히 구제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HUG 측은 "임대차 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진위 확인 자체가 어렵고 확인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며 "임대인이 요구사항에 맞춰 신청한 보증서류에서 추후 허위가 발견될 경우 보증을 취소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HUG는 "이번 사례와 같이 임대인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임대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확인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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