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尹 정부 국정과제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상부 공간 통합 개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발의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복합 개발한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 충당
사업 추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특례, 부담금 등의 감면, 도로 등 기반 시설 지원 규정 등 포함
권 의원 “철도 지하화, 국민 삶의 질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 위한 프로젝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노선 개편을 통해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철도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해 소음·진동·분진 문제와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권 의원은 정부와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특례, 부담금 등의 감면, 도로 등 기반 시설 지원 규정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 상부 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