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허용 논란…현장 목소리는?

<전화연결 : 정진호 종이빨대 생존대책협의회 사무총장·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정부가 지난 7일,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금지 시점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갑작스레 방침이 변경되면서 정부 발표 일주일이 지난 지금, 관련 업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페 등 소상공인 등은 비용 면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반응이지만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양측 연결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진호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가 기존에 있었던 단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 이후에 급히 출범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당초 24일이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 종료일이었는데요. 종이빨대 업체들은 정부가 계도기간을 끝으로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던 건가요?

<질문 3> 심지어 기존에 이미 계약을 맺고 발주를 요청받은 것조차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래가 취소되는 사례는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4> 정부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철회한 배경 중 하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하고자 했던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5>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이 위기를 겪자, 현재 환경부가 종이빨대 업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종이빨대 업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진호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 완화 발표에 카페 등의 업장에선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계도기간을 끝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현장에선 벌써부터 변화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전화연결해, 카페 현장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밝힌 지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했을 당시 카페 사장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는 24일부터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완전히 금지될 예정이었는데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나름의 준비도 해오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셨습니까?

<질문 3> 정부는 규제 대상에서 일회용 종이컵 등을 제외한 배경으로,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내세웠는데요. 실제로 소상공인으로서 떠안아야 했던 부담 등은 어떤 게 있었는지요?

<질문 4> 그런데 이미 1년의 계도 기간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면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발표 이후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 분위기가 다시 늘고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질문 5> 정부는 종이컵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분리배출을 잘하면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느꼈을 때 종이컵 등의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6>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줄어들면서 환경오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상생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