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연구원 만난 이재명 "당력 총동원 R&D예산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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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어처구니 없게도 R&D 예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삭감돼 현장 연구개발에 큰 지장을 초래됐다"며 "일부 연구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황당한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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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와 교육투자 이뤄져야"
[이데일리 김유성, 대전=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피크 코리아’다”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이 끝났고 90년만에 일본에 (성장률이) 뒤처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핵심적 토대는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와 교육 투자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장 연구원들은 “연구비 상당 부분이 국가 R&D예산에 집중돼 있다”며 연구 중단 등의 사태가 있을까 우려했다.
이날 이 대표는 “어처구니 없게도 R&D 예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삭감돼 현장 연구개발에 큰 지장을 초래됐다”며 “일부 연구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황당한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3%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관심 그리고 정책방향 전환, 여기에 재정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복원을 반드시 해내겠다”면서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 심의에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석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R&D 예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으로 하루 아침에 (R&D예산) 원점 재검토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몇 십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국가운영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구나’ 하는 참담한 생각을 하게 됐다”며 “지금 국회가 열심히 노력 중이고 민주당도 R&D 예산 복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예산 삭감이라는 폭탄이 현장에 던져졌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연구원들도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준영 대학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은 “대학원생들에 R&D 예산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다”며 “당장 내년에 써야 할 연구비이고 켜야 할 장비이면서 논문 투고 시 들어가는 비용이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지부장은 “대학원생들은 이 같은 비용의 40%를 정부 R&D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써야할 이 예산이 삭감되면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제 미래를 못 그리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또 어떻게 그리겠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회장은 “연구계 발등에 떨어진 불이 여럿 있다”면서 “예컨대 4년짜리 프로젝트가 2년만에 중단해야하는 과제가 꽤 많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며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만큼 국가적인 손실도 없다. 이번에 꼭 원상복구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학기술력은 우수한 인력과 국가의 투자가 밑바탕이 된다”면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고 걱정했다. 특히 “현장 젊은 연구원들이 심하게 타격을 받은 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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