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정부 재해 예비비 증액·국제금융기구 사업 두고 이견

재해 대책 예비비 증액…야 "세수결손" 정부 "관련없어"

정필모 과방위 예살결산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정회 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여야는 정부의 재해 예비비 증액, 국제금융기구 출업 사업 등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해 예비비 증액이 올해 세수결손에 따른 것으로 비판했다. 또 국제금융기구 사업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 증액은 세수결손과 관련이 전혀 없으며 국제금융기구 사업도 경제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을 대상으로 "올해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소관 예산에서 재해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9987억원 증액됐다"며 "근데 부처별 예산안에서는 올해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될 예정인 비용을 반영해 증액 또는 신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런 예산 편성 집행 방식은 올해 세수 결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넘긴 것이 아니다. 내년도에 발생할 소요 금액을 지금 완전히 추산해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해대책비에 넣은 것으로 세수 부족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올해 8월31일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갔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비비가 4000억원 증액된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의 경우 상황 변화에 따라 2조2000억원 감액했다"며 "코로나19 그밖에 신종 감염병 등 지금 당장 복지부의 특정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만 그런 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는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예비비는 목적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 초과 지출 충당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전년 대비 2841억원을 증액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련 상임위에서 300억원 감액하자는 주장과 2500억원 감액하자는 주장, 원안을 유지하는 주장이 각각 제기됐고, 기재부 측은 상임위 감액안(300억원)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송석준 국힘 의원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볼 수 있는 큰 효과를 이념적인 잣대로 보지말자"며 "막연하게 국민에게 한 푼 더 주자는 생각에는 공감하지만 크게 보자"고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념적 잣대라고 하는데 무슨 이념적 잣대가 있는지 모르겠다. 등이 따뜻하고 배불러야 이웃을 돌볼 여유도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지 않아서 국민들부터 챙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