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창의장 후보자 “채 상병 순직 책임, 지휘관에 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11.15 안주영 전문기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 “지휘관 책임”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해병대 상병 사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가족(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게 도리”라며 “지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이 “사법적 책임은 수사가 끝나야겠지만 도의적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묻자 “아마 모든 지휘관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부하에 대한 것은 지휘관이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해군 1함대 사령관 복무 당시 강원도 삼척항으로 북한 목선이 월선한 사건으로 군 감사 처분을 받을 당시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말한 게 사실이냐는 임 의원 물음에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달 초 단행된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은 소장을 유지한 채 정책연수를 갔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유임됐다. 전화로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오히려 중장(3성 장군)으로 진급해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됐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지휘·책임자들은 한명도 징계나 인사 조처를 받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을 물어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만 유일하게 보직에서 해임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