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란' 악순환 막을까…'先교통 後입주' 원칙 지킨다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공공택지 발표…교통 대책부터 마련

(서울=뉴스1)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대상지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조성 관련해 '선(先)교통 후(後) 입주'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신규 공공택지 지정은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000가구), 올해 6월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가구)·진주 문산(6000가구)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발표다. 이 가운데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로, 총 6만55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친 뒤 2027년 상반기에는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수용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203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신규 택지 지구를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고속철 K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은 입주 시점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에 맞춰 즉시 교통개선 대책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입지 여건에 따라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을 신설·확장해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특히 선 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직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해 지구 지정 후 1년 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지구별 주요 교통대책 '큰 그림'을 바탕으로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구리는 상봉·망우·장자호수공원 등 철도역과 연결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한다. 강변북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광역도로와 연계성도 높일 예정이다. 오산은 오산역(GTX·KTX)·동탄역(GTX·SRT) 연계 대중교통 신설, 세교1·2 통합생활권 연결 순환 대중교통망 구축한다. 용인 지구는 GTX·SRT 동탄역과 연계한 대중교통 신설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한다. 용인 내·외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교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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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교통 후 입주' 실현 가능성 우려…기존 광역교통대책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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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이 실제로 실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반복됐던 신도시 교통난의 주된 원인도 교통 대책 수립 이후 실제 집행이 지연되면서 발생했던 게 컸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수립된 지구는 화성 동탄 2지구, 평택 고덕지구, 파주 운정 3지구 등 모두 130곳이다. 전체 광역교통사업비는 약 30조원에 달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예산집행률은 67%(20조2000억원), 사업 이행률은 31%다. 아직도 쓰지 않는 재원이 10조원가량 남아 있고, 교통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 10곳 중 7곳에 달한다.

주택 입주와 교통망 확충 시기가 어긋난 2기 신도시는 수년째 '교통지옥'으로 불리는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입주 초·중기 교통혼잡이 발생하거나 교통개선대책 완료 이후에도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토했던 '광역교통대책기금' 도입 방안도 전면 백지화됐다. 결국 김포, 동탄 등 1, 2기 신도시 '교통지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1년 반여 동안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