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10년 만에 최다…경찰, 9개월간 21건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9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해외 기술유출 사건 총 21건을 송치했다.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국수본은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 상황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국수본에 따르면 특별단속으로 송치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 중 가장 많은 죄종은 15건을 차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은 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기술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 순이었다.

서울청은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했다.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LCD 공정 레시피와 같은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으로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도 잡혔다.

경남청은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올해 송치된 해외 유출사건은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특별단속에서는 12건의 해외 유출사건이 송치됐다.

국수본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