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피한 미 연방정부…우크라·이스라엘 추가 지원은 어려워

미 하원, 내년 2월초까지 쓸 임시예산안 가결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4일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열린 ‘이스라엘을 위한 행진’에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임시예산 소진을 사흘 앞둔 14일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추가 임시예산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 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제안한 추가 임시예산 법안을 이날 찬성 336표 대 반대 95표로 가결했다. 9월30일에 의회를 통과해 이달 17일까지 사용할 임시예산을 배정한 법안에 이은 이번 법안은 재향군인, 교통, 주택, 농업·에너지 예산은 1월19일까지, 국방,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의 예산은 2월2일까지 사용분을 정했다.

법안은 이 기간 동안 사용 예산은 2023 회계연도 수준을 유지하게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안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존슨 의장은 추가 임시예산을 이처럼 2단계로 나눠 배정한 뒤 지출 대폭 삭감을 내걸고 백악관·민주당과 본예산 담판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도 임박한 셧다운을 막아야 하기에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표결도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주도한 법안을 공화당 강경파 다수가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이례적 구도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212명 중 209명이 찬성한 반면 공화당은 221명 중 127명만 찬성했다.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은 지출 대폭 삭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출 삭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용한 법안이라며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런 상황은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민주당 도움으로 임시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공화당 강경파의 ‘반란’으로 지난달 3일 사상 최초로 해임당한 의장이 됐을 때와 비슷하다. 하지만 매카시 전 의장 해임 뒤 의장 선출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공화당 강경파는 이번에는 존슨 의장 축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초 본예산 협상에서 백악관·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시 충돌하고 공화당에서 내분이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