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서울지하철 노조 2차 파업 예고…상생 지혜로 '교통대란' 막아야

발언하는 서울교통공사 명순필 노조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노조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차 총파업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안전 업무 외주화 저지 및 현장 안전 인력 공백 대책 수립을 촉구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3.11.1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강 대 강 대치로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이 운행 중단 위기에 처했다.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15일 회사 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9∼10일 시한부 경고 파업 때와는 달리 무기한이어서 노사 간 합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운행 차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1차 파업 때도 시민들은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 노사가 체결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출근길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퇴근 시간대를 포함한 나머지 시간에는 열차 운행률이 평상시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상당한 혼잡이 빚어졌다. 2차 파업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하게 된다. 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지난 8일 사측의 신규 채용 확대 방안을 수용해 파업을 철회했고, 'MZ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가운데 약 70%가 민주노총 소속이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대규모 적자에 따른 인력 감축 문제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제외한 당기 순손실이 3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기준 누적 적자는 17조6천808억원에 이르렀다. 공사 측은 심각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퇴직자 발생 시 업무 재설계를 통해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다만 사측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고 파업 직전 교섭에서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당초 예정했던 388명보다 272명 늘어난 66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감축 목표 인원은 383명이 아닌 111명이 된다. 2노조는 이 같은 안을 수용해 파업 불참을 결정했지만 1노조는 나 홀로 근무 방지를 위한 2인 1조 보장 인력, 수탁업무 인력, 정년퇴직 인력 등 총 868명을 더 뽑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의 신규 채용 안에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노조가 절충안을 거부하자 공사 측도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는 등 대화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파업 예고 시점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다. 속사정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에 나선다면 충분히 타협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다. 우선 사측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함께 인력 감축이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 노조도 정치 파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안이 위험의 외주화이며, 결국 이것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안전과 전혀 무관한 업무의 외주화까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지하철 요금을 올린 지가 불과 한 달여 전이다. 시민들은 고통을 분담하는 데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기득권만 고집한다면 고객인 서울시민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은 없도록 노사가 상생의 지혜를 짜내길 당부한다.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