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세번째 신규택지 발표] "수요대비 부족" vs "적재적소 긍정적"

전문가, 신규택지 의견 분분
광역교통망 문제 등 지적도

정부가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번째 공공택지 지정이다. 후보지로 거론되던 고양 대곡과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의 지역은 이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번 신규 택지 지정에 전문가들은 소규모라도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 혹은 좌초 등의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산세교3(3만1000호), 용인이동(1만6000호), 구리토평2(1만8500호) 등 수도권 3곳과 청주분평2(9000호), 제주화북2(5500호) 등 비수도권 2곳에 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신규 지정에 고양 대곡과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 후보지가 빠진 부분에 대해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고 수요가 있다고 판단된 곳, 서울에서 30㎞ 이내인 곳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수요가 들어간 지역의 경우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부연도 이어졌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주민이 반발하고 지자체장이 소극적이면 본지구 지정 등 추후 사업할 때 어려워진다"면서 "기본적으로 지역이 지구 지정을 원하고 협의가 완만하게 돼야 가능하다. 이미 투기 수요가 들어가 지가가 많이 상승한 곳 등은 개발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의 배후 주거지에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등 미래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부분이 주택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만호는 지난 9월 말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언급된 12만호보다도 작아 수요 대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산업단지 등 해당 지역의 미래 계획에 맞춰 준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고려하면 인구 유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거 지역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며 "제주도는 기존에 형성된 구도심과 연계해서 신시가지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도 "수도권에 6만호 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택지 공급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입지가 양호한 지역 위주로 신속하게 정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인 공급 계획 발표는 긍정적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발압력이 높고 수도권 내 대기수요가 있는 유효택지 확보 및 주택 공급의 장기 시그널 제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존 3기 신도시의 저조한 공급 속도(사전청약이후 본청약 지연 문제)에 대한 불만을 다독이고,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내년 1만호 공급예정)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요인의 단기 해결책으로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3기 신도시도 사업이 지연되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1년이 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처럼 계획이 틀어지면 정책 신뢰도는 바닥을 치게 될 것이므로 행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가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수요가 서울과 인접지를 위주로 쏠리는 현상을 고려하면 택지 개발이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아 보인다"면서도 "개발 기대감으로 매도 호가를 높이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집값은 소폭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현재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금리가 연 10% 이상 수준으로 사업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단순히 신규 택지만 준비한다고 해서 계획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신규택지의 자족기능 안착과 관련한 변수와 교통망 문제도 지적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유니콘팩토리 같은 민간 기업들의 입주의향 및 부응이 사전에 조율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택지 성장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택지 완공 및 아파트 입주초기 광역교통망이 먼저 개통되지 못하는 고질적인 교통망 불편문제를 줄이기 위한 예산확보 및 교통망 개발시점 준수도 택지개발 시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