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는 중장기적 공급 확충 의미…내년에 추가 발표"[일문일답]

[8만가구 공공택지]"5개지구 '보상 문제' 없을 것"
협의되면 '김포고촌'도 개발…땅값 오른 곳은 곤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대상지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11.15/뉴스1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경기도 구리토평과 오산세교, 용인이동에 6만55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지방에선 일자리와 인구 유입이 많았던 청주와 제주 지역에 택지를 보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8만 가구 중 6만5500가구는 수도권에서, 나머지 1만4500가구는 청주와 제주 등 지방에서 공급된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 등 3개 지구다.

비수도권은 청주분평2(9000가구)와 제주화북2(5500가구)다.

다음은 김오진 국토부 1차관과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관계자 및 이상일 용인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등 지자체장과의 일문일답.

-김포고촌과 하남감북 등 유력 후보지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에 발표된 택지의 경우 서울과는 거리가 있는데 주택수요 분산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김오진 차관)이번에 발표한 택지는 중장기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하는 차원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다. 9.26대책 발표할 때 8만5000가구를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한 바 있다. 그중에서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의가 끝난 부분 수요가 있다고 판단한 곳을 선정했다.

또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입지라든지 서울과 30㎞ 이내였던 입지를 발표하겠다 예고를 했는데 그런 차원을 고려했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후보지를 개발하면서 주변 지역의 반발이 있거나 지자체장이 협조가 없으면 사업을 할 때 어려워진다. 아무리 좋은 위치 입지라 할지라도 그런 지역은 제외했다.

-GTX-C노선 연장을 통해 오산의 교통편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오산역이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되는지. 이번에 8만가구만 발표가 됐는데 나머지 5000가구는 추가로 발표하는 것인지. ▶(김오진 차관)시장수급 상황 고려하면서 신규로 내년에 발표할 수 있다는 말씀드린바 있다. GTX-C는 공약으로 돼 있고, 수원발 KTX가 개통되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개발압력이 확충된 지역이다. 주택수요도 배후산단이나 클러스터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있다. 오산은 1·2·3지구가 완성되면 자족이 가능하다.

-택지로 지정한 지역에선 (서울 편입) 메가시티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신규택지가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수도권 집중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김오진 차관)김포나 구리나 이런 편입 부분을 여당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검토단계도 아닐 것이긴 한데, 김포 구리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전개 상황이나 추진속도나 현실화 등을 봐가면서 검토해야 할 문제다.

-메가시티 제대로 검토도 안됐다고 하는데, 구리시는 서울 편입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백경현 구리시장)일단은 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서울시장하고 사전토의를 통해서 편입땐 어떤 윈윈전략이 있느냐하는 부분을 국민의힘 중앙당에 통합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를 하고, 국회가 이번 회기나 다음번 원 구성 시 입법이 되면 투표를 통해서 통합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신규택지 나올 때 마다 문제가 되는게 보상으로 인한 일정차질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과거에 밀어붙이다 보니까 반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 지구들은 감안해서 제외를 시켰다. 5개 지구는 다들 환영하는 상황이고, 보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내년 상반기에는 부족분(5000가구)만 발표하는 것인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아니다.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주택공급까지는 4~5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꾸준히 주택 공급의 여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것이다. 가급적 내년 상반기에 (추가 신규택지를) 발표하도록 하겠다.

-김포고촌 등은 협의가 잘 안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협의만 잘 된다면 향후 이 지역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해당 지역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원하고 협의가 원만히 돼야 가능하다. 투기수요가 유입돼 지가가 많이 올랐다면 개발에 한계가 있다.

-시장에서는 공급에 대한 가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사그라질것이라고 보는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이번에 발표하는거는 중장기적인 4~5년 후 주택여력을 확충하겠다는 뜻이다.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은. ▶(이상일 용인시장)용인은 이미 특례시다. 국가산단,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가는게 맞다.

▶(이권재 오산시장)화성과 오산, 수원 지역 균형은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염두를 두고 있다. 아마 서울 편입 문제는 (관계가 없다).

-오산역 GTX-C 연장은 9부능선을 넘었다고 봐도 되는지. ▶(이권재 오산시장)GTX-C는 대통령 공약으로 평택까지 공약이 돼 있다. 천안까지 말한 적도 있는데 오산평택까지 평택까지는 이미 계획에 들어있다. 새삼스러운게 아니라 이미 계획안에 들어있다.

다만 2025년도에 수원에서 38번 출발하는 KTX가 신설된다. 오산에서 매번 정차할 수는 없겠지만 부분 정차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면 더 살기좋은 오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