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쉬는’ 청년, 41만 ‘훌쩍’.. ‘1조’ 투입해 복귀 돕는다는데 “통할까?”
정부 심층 면접.. 유형 나눠 세부 대책 가동
“청년 상황별 대책 마련”.. 예산 투입키로
민간·공공 청년인턴 내년 7만 4,000명 확대
비진학 고교생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 신설
진학이나 취업도 않고 고용시장 밖에 머물면서, 일자리가 없어 쉰다는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다방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학, 재직, 구직 등 각 상황별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인데 사업예산 규모만 9,900억 원, 거의 1조 원에 육박해 얼마나 실효성을 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핵심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취업자 수도 34만 6천명 증가해 3개월 연속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그냥 쉬는’ 청년 인구는 41만 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9.6%를 차지했습니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쉬었음’ 청년은 전체 청년 대비 2%대 수준이었지만 2016년 이후에 꾸준히 늘었습니다. 코로나19인 2020년(44만 8,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처럼 ‘쉬었음’ 청년이 늘어난 것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수시·경력채용 증가, 이직 확대 등 복합여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커지고, 인구 감소 추세에 맞물려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노동 공급이 줄면 잠재성장률 저하 역시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다만, 모든 ‘쉬었음’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 과정을 겪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조기 지원과 사전 대응을 더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서 지난 4개월간(7~10월) 심층면접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쉬었음 청년’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취업 준비(취준)-적극형(직장 경험 없지만 구직 의욕 높음) △ 취업 준비-소극형(직장 경험 없고 구직 의욕도 낮음) △ 이직-적극형(직장 경험있고 구직 의욕 높음) △ 이직-소극형( 직장 경험 있지만 구직 의욕 낮음) △ 취약형(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으로 니트화 위험성 높음)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 단계에서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12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내년 50개 교로 확대하기 위해 389억 원을 투입합니다. 1,663억 원을 들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민간과 공공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탐방형(1만 5,000명), 프로젝트형(6,000명), 인턴형(1만 9,000명) 등 양질의 청년 일 경험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 1,000명) 청년인턴 규모도 늘리는 등 모두 종전 4만 8,000명 규모가 7만 4,000명으로 확대됩니다.
또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계고와 일반계고 비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도·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이탈하지 않도록 신입사원의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지원 사업을 신설해 1인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쉬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자체와 함께 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도입해 각종 모임 활동이나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쉬었음’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기존 단기(5주)와 장기(5개월) 과정 프로그램뿐 아니라 3개월 중기 프로그램을 신설, 지원 대상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돼 은둔하는 '니트 청년을' 위한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6,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상황별 세부 대책도 마련합니다.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사회관계 형성과 공동생활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돌봄부담이 큰 가족돌봄청년에겐 자기돌봄비 월 200만 원과 일상돌봄서비스 월 7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의 경우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전담인력도 230명으로 50명 더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은 월 40만 원 한도로 주거, 교육, 의료비 등 개별상황에 맞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만 4,000명으로 지난달 증가 폭은 지난 5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별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정보통신업 등은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20만 1,000명 증가한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7만 7,000명 줄면서 10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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