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 R&D 증액안 의결해야”···野, 전날 증액안 단독처리

“국힘, 증액 반대하며 퇴정···복원은 말뿐인가”
‘선구제 후구상’ 담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추진
“與, ‘묻지마 반대’에서 벗어나 피해자 눈물 닦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안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예산소위에서 정부안 대비 8000억 원이 증액된 2조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단독으로 의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2조원의 R&D 예산을 증액 의결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이 R&D 예산 복원이 말뿐이라는 것도 확인됐다”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말이 헛된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민주당은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선 보상·후 구상권 청구’ 등의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는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상황과 관련해 “대전은 인구대비 피해자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라며 “대전은 피해 신고건수의 75%가 다가구주택인 특수성으로 인해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국회 국토위원회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정부·여당도 묻지마식 반대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