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대통령실 앞 ‘의대증원 반대’ 집회…"매주 수요일 이어갈 것”

법 개정 촉구..."필수 의료환경 개선 등 대책 먼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경기도의사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이 간호법·의료법 제·개정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경기도의사회가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추진’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증원 반대와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대증원이 기정사실화돼 (정부가) 포퓰리즘 의대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희망 증원 규모는 수천명에 달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경기도 지역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면허취소법의 시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와 일상생활 중 사소한 실수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등 회원들 다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의사면허취소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를 많이 찍어냈던 쿠바,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선 이미 의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등의 이유로 국가 의료가 마비됐다. 과잉한 인력을 찍어내면 결국 파탄이 난다”며 “필수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쿠바 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집회 일정이 겹치거나 충돌 등의 위험으로 매주 수요일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2030년도 희망정원 최대치는 3천명대 후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