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되는 '퇴근 지옥'… 서울 지하철, 22일부터 무기한 파업

15일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무기한 총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출퇴근길 혼잡이 예상된다. 노조와 공사 양측은 인력 감축안을 두고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사 측은 노조의 파업을 쟁의행위로 규정, 손해배상청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오는 22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신논현-중앙보훈병원 구간의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교통공사와 올 하반기 내내 인력 감축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노조가 지난 9·10일 경고성 파업에 이어 2차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퇴근시간대 운행률이 평시 대비 80%대로 떨어지며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에 안전업무 외주화와 현장 안전인력 공백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단체협약에는 결원을 충원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이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공사는 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신규 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연말 정년퇴직자만큼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지하철과 시민, 노동자가 안전인력 공백으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인력 감축 문제로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서울시와 공사는 현재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2026년까지 순차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의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손실을 메우기 위해선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인력 감축은 강제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사측은 지난 8일 최종 교섭에서 올 하반기에 예정된 인원보다 300여명 더 많은 660명을 새로이 채용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신규 채용계획 자체가 전면 보류 상태로 돌아갔다.

노조는 1인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2인1조 보장 인력(232명)과 수탁업무 인력(360명) 등 최소한의 인력 채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2월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200명가량의 결원에 대한 대책도 요청했다. 차량관리소 업무 자회사 위탁, 1∼4호선 구내 운전 업무와 특수차 운전 자회사 이관, 궤도 유지·보수 외주 위탁 등 안전 업무 외주화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도 노조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번 파업에 대해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노조 측 불만을 드러내는 파업에는 타협 없이 원칙 대응,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습을 뿌리뽑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조 파업을 쟁의행위로 규정, 파업 참여자에겐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공사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노사 양측이 파업 강행과 중지에 대한 굳센 의지를 보여 협상 타결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연합교섭단을 꾸렸던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와 MZ세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는 파업 불참 의사를 드러냈다. 파업을 놓고 노조 간 이견이 표출된 만큼 노조 측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최종 협상 당시 공사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안을 제시했으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결렬선언으로 파업이 불가피했던 상황이라 이로 인해 초래된 시민 불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노조 측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상을 잘 마무리 함으로써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실시한다. 파업 시 1∼8호선의 필수 유지 운행률은 71.2%,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운행 포함 시 82.0%로 집계됐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0%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파업 첫날인 11월30일 오후 6~8시 기준 운행률은 85.7%였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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