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메가서울’ 6년 걸쳐 단계적 편입·농어촌 전형 폐지 유예 검토

조경태 위원장, 오세훈 만나
‘뉴시티 특위’구상 본격 논의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는 물론이고 지방과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지방 도시 고민들을 앞으로 총선 이후로 계속해서 이끌어나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울 편입 법안과 관련해서는 6년간은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 경우 김포는 서울 편입 시에도 농어촌 특별전형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주로 예고됐던 특별법 발의 시점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편입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지 혹은 김포 등 특정 도시를 우선적으로 한 특별법을 발의할지 등을 두고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 위원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건건이 하는 게 좋을지 병합하는 게 좋을지가 남아 있다”며 “김포, 구리 외에도 추가적으로 몇 개 도시를 담아낼지도 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큰 로드맵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뉴시티 특위는 이날 오후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구리시 입장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