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임시예산안 가결…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모면

부처별 예산소진 시기 나눈 2단계안
상원 양당 지지성명… 통과 무난 전망

회의장 향하는 존슨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14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자신이 제시한 2단계 임시예산안 처리를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임시예산안은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통과됐다. EPA 연합뉴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 하원이 14일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부처별로 각각 내년 1월 19일 또는 2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2단계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하원의 임시예산안 처리로 기존 예산안 종료 시점인 오는 17일 우려됐던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는 피하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이크 존슨 의장이 지난 11일 공개한 2단계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에서는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93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의원 2명이 동참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모두 12개에 달하는 세출법안 중 4개에 해당하는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등 부처 예산은 내년 1월 19일, 나머지 8개와 관련된 국방·국무 등 부처 예산은 2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2단계로 나뉜 점이 특징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지출 삭감 내용이 제외됐고 민주·공화 양당 간 견해차가 큰 우크라이나·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배제됐다.

존슨 의장은 당내 강경파가 장악한 운영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택해 예산안 가결을 위해서는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코커스는 이날 표결을 앞두고 대규모 지출 삭감 조항이 빠진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강경파는 이번 임시예산안 처리를 존슨 의장 해임 시도와 연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초 이번 예산안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이 직전 회계연도 정부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데다 코앞에 닥친 셧다운 을 막기 위해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

임시예산안이 최대 고비였던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앞서 상원 양당 지도부는 이미 임시예산안에 대한 지지 의견을 분명히 밝혀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원 통과가 확실시된다. 백악관 역시 이날 하원이 승인한 임시예산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곧장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