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제휴서비스·車할부·PF대출 집중관리한다

롯데카드의 100억원대 배임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카드사가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2개 이상 부서가 합의결제하고 입찰 설명회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중고차 할부금융 횡령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가 도입된다.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부동산 트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영업, 심사, 송금, 사후관리 등 담당 부서의 직무가 분리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협회, 카드사, 캐피탈사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은행, 증권, 보험업권 등에 이어 여전업권이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취약 부분인 제휴업체 관리, 자동차금융, PF 대출, 앱카드 인증, 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 등에 사고 예방 장치를 구축한다.

여행, 백화점, 호텔 등 각종 제휴 혜택을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경우 제휴업체 선정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와 짜고 10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관련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카드사는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상품을 출시할 때 준법감시부서와 총무부서 등 2개 이상의 부서가 합의결제를 해야하며 제휴업체에 대한 역량평가, 입찰 설명회를 의무화 한다.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얼마를 지급할지 비용지급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중고차 할부금융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중고차 대출모집인이 대출금을 중간에 빼돌리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아예 대출금을 판매점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토록 했다. 고객이 차량을 인수한 뒤에 출금할 수 있도록 해 횡령 가능성을 차단키로 한 것이다. 대출모집인은 판매점에 대금 지급후에 캐피탈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즉시 의무 제출해야 한다.

경남은행 금융사고를 계기로 PF대출 담당 부서의 직무분리도 강화된다. 영업, 심사, 송금, 사후관리 등에 대해 담당 부서를 직무분리하고 영업담당자가 대출승인, 송금 등을 중복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 또 PF 대출금은 사전에 지정된 계좌로면 입금하도록 지정계과 송금제를 시행한다.

앱카드 발급시 본인인증은 강화된다. 휴대폰과 카드정보 외에도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확인토록 의무화 한다. 예컨대 은행계좌 1원 입금 등의 추가인증수단을 적용해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앱카드를 통해서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 결제시에도 추가 인증을 해야 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인력은 대형사 기준으로 총직원의 1% 이상으로 최소 기준을 정했다. 고위험 업무 담당자나 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명령휴가가 의무홛된다.

이번에 마련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내년 1분기까지 모범규준과 여전사 내규에 반영된다. 특히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하는 경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법률상 직접 제재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여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