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차이메리카'?…"미중 경제 결별 쉽지 않아"

"공생이 이득…주요 부품·생산 공급망 대중 의존 커"
"중국 공장, 다른 국가로 이전 시 소비자 부담 상승"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격화하고 있지만 양국이 공생 관계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전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에서 만든 값싼 제품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고, 중국 또한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자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자체 공급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지만 수십년간 의존해온 중국을 단기간에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1년 11월 미중 화상 정상회담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에 균열이 생겼지만 양국 모두 상대방을 배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니얼 퍼거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공생 관계를 일컫는 '차이메리카'(Chimerica·China + America)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사용할 정도로 양국 관계는 과거 수십년에 걸쳐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했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이 계기였다. 중국은 자국 시장 개방을 약속하며 미국 등 다른 국가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다.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중국이)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경제적 자유를 수입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반겼다.

그 이면에는 미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값싼 인건비 등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가 깔려 있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20년 만에 미국의 연간 중국산 제품 수입액이 5천40억달러(약 657조원)로 5배 급증했다.

중국산 제품 덕분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적인 미국 가정의 구매력이 연간 약 2%(195만원) 커지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물가가 연간 0.19%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은 미국 제조업 도시들의 쇠락으로 이어졌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 등의 논문에 따르면 1999~2011년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으로 100만개 가까운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졌고,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2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인 2018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들어가면서 '차이메리카'가 해체 수순을 밟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한 유세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을 거론하며 "중국이 미국을 계속 강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도둑"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와 외국기업 진입 장벽, 지식재산권 도용 등을 문제 삼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에 의존한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을 장려하고 컴퓨터 칩과 같은 주요 전략 산업의 교역을 동맹국들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미국 경제가 충격이나 분쟁에 덜 취약해지고 더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픽] 미·중 무역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미국과 중국 양국 간 총 무역 규모는 6천906억 달러(약 873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량 자체는 늘었지만,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전보다 줄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러나 NYT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혼'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인도로 일부 생산 공장을 옮기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의 정제를 주도하고 있다. 세계 태양광 패널 공급의 4분의 3 이상을 중국 업체들이 맡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중국 공장을 조금만 다른 국가로 이전해도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코넬대의 중국 전문가 제시카 첸 와이스는 미국인들이 정치적 메시지 탓에 중국을 약탈 세력으로 믿게 됐다며 "(미중 교역의) 이익을 잘 나누지 못했지만 그런데도 실제 이익은 있었다"고 말했다.

'차이메리카' 해체로 전 세계가 더 많은 공장을 두게 되면서 공급망이 한층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전히 중국에 핵심 부품을 의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미국외교협회의 브래드 세처 선임연구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대중 의존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일이 잘못될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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