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가속…수혜 지역 어디?

[앵커]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는 연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정윤형 기자, 특별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지난 3월 여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법 통과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장을 바꾸면서 추진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는데요. 

여야 모두 연내 처리를 강조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이나 29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기자] 

전국 51곳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분당·일산 등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목동·상계·중계 등이 해당되고요.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200% 안팎의 용적률을 최대 500%로 올려주면서 15~20층 정도의 아파트 높이를 3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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