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날 골프·주식거래 했다는 김명수의 부적절 처신[사설]

2023. 11.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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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작전사령관에서 대장 승진과 함께 파격적으로 발탁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 가운데, 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및 골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년간 52차례에 걸쳐 총 5700만 원의 주식 거래를 했고, 북한이 각종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던 지난해 1월 5일과 1월 17일에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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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작전사령관에서 대장 승진과 함께 파격적으로 발탁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 가운데, 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및 골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측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반인이라면 문제 삼기 어려울 정도다. 주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인 데다 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 골프를 쳐 문제가 된 날도 주말이었다. 그러나 엄혹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군령권(작전 지휘·명령)의 정점인 합참의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명령 한마디에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하는 군대에서 최고 지휘권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불가결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년간 52차례에 걸쳐 총 5700만 원의 주식 거래를 했고, 북한이 각종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던 지난해 1월 5일과 1월 17일에도 했다고 한다. 당시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이던 김 후보자는 “작전 조치 요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비친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이후 5년 동안 77차례 군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쏜 지난해 3월 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한 지난해 5월 7일에도 태릉골프장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미사일 도발 발생 전 이용을 종료했거나, 상황이 종료된 후 이용했다”고 했는데 군색하다. 특히 도발 후에도 골프를 쳤다면 더욱 그렇다. 김 후보자의 자녀가 11년 전 학교 폭력에 가담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강한 군대’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군대’를 지향하면서, 군 최고 지휘관의 인재 풀이 좁아진 건 사실이다. 그 때문에 현 정부는 최근 대장 7명 보직을 중장에서 진급시켜 기용하는 고육책도 동원했다. 그렇더라도 인사 검증에 구멍은 없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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