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회원국 확대는 北억지력 강화[포럼]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국방부는 지난 14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영국·호주 등 17개 유엔사(司) 회원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처음 열린 회의였는데도 많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해 한반도 평화 수호에 대한 회원국들의 뜨거운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1950년 7월 24일 창설됐다. 유엔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의 표상이었으며, 유엔헌장의 집단 안전보장 제도를 실현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참전국들은 1953년, 북한의 무력공격 발발 시 재참전하겠다는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유엔사는 전후 70년 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번에 우리는 지금까지 유엔사의 역할과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끊임없는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에 정전협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유엔사를 주축으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유사시 한 깃발 아래 다시 모여 싸울 것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유엔사를 지원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의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해 우리와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서 보듯이 최근의 전쟁 양상은 점차 국제전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 즉, 우리와 함께 싸울 국가가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져 북한이 감히 우리에게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으로 강한 힘이 뒷받침될 때 지켜 나갈 수 있다.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1950년대 초에 우리가 겪은 전쟁의 참혹함을 역사에서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한다. 북한이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는데, 유엔사 해체 주장은 결국 우리의 적을 이롭게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에 개최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뜻을 함께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번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들 간의 결속과 협력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분명한 계기가 됐다. 정부는 앞으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정례화를 추진해 회원국들과 자유와 평화를 위한 가치를 구축하고 공유해 나갈 것이다. 이 같은 노력에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