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 이르게 한 친모, 징역 4년 확정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가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A(38) 씨가 지난 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평소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을 앓던 아들 B 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생후 약 4개월 된 B 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이 넘도록 분유를 주지 않기도 했다.

또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B군의 체중이 3개월 전 9㎏에서 현재 7.5㎏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