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특별법과 도시 ‘재창조’[포럼]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초빙교수

그동안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노후계획도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필요” 발언으로 연내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의 김포-서울 메가폴리스 구상에 임기응변적 맞불인지는 모르겠지만, 애타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게다. 반면, 정치 쟁점 우위를 위해 말만 던지고 여당 법안의 꼬투리 잡기나, 이념적 시민단체 등 강경파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이 12월 9일이므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도시는 유기체와 같이, 신생아로 태어나 늙고 심지어 사라지기도 한다. 나이가 든다고 신생아로 다시 태어날 수 없듯이 도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고쳐서 살아야 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와 일반 시가지의 재개발은 고쳐 쓰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 전자는 애초 계획과의 정합성이 핵심이고, 후자는 주변 지역과의 맥락이 중요하다. 나아가 세계 최초로 탄생한 대한민국 삶의 질 제고 프로그램이기에 정부-지자체-시민-전문가-기업의 거버넌스가 필수다.

노후계획도시 재창조 프로그램의 과제와 관련해 필자는 지난 2월 10일 자 문화일보 이 코너에서 세 가지를 언급한 바 있다. 요약하면 통합 정비 슈퍼블록의 복합단지 건설, 이주단지의 시급한 조성이다. 그리고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같은 초압축도시(super compact city)와 초생태도시(super eco-city)로의 공간 이원화 전략이다.

법제화 시점에서의 중요한 실행 과제는 시간과 예산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국회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좌우된다.

먼저, 시간문제의 2가지 측면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과 삶의 질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 경기침체의 조기 탈출 방안이다. 지자체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고 해도 낡은 도시 시설의 붕괴를 막을 순 없다.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의 삶도 붕괴 직전임을 알아야 한다. 1기 신도시에서 65세 이상이 15% 넘는다고 한다. 도시와 함께 늙어가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치니,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 간다.

그리고 장기화하는 세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초뉴딜정책으로서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문제다. 어림잡아 2030년까지 기반시설 투자에만 최소 100조 원 정도가 집행되면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이것은 정부 예산과 직결된다. 2024년도 정부 예산에는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 투자비가 구체적으로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3가지의 재창조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출할 비용이 일반 재건축처럼 주민들의 개발이익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민간에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도시 재창조가 아니라 도시 재생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입법과 예산에 힘을 실어줄지, 전략적 제스처로 머물고 말지가 판가름 나는 시간표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시도 내 몸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파를 떠나 자기 몸 관리에 쓰는 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노후도시 재창조에 관심을 두기 바란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