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韓기업 부담 완화 요청"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과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라며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달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및 검증 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EU CBAM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환 기간인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향후 이행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중심을 추진 중인 디지털세 개혁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