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탄소국경조정제' EU에 "韓 기업부담 낮춰달라"

"한국 배출권거래 엄격…기업 이중부담 완화해야"
EU 조세총국장 "한국 배출권제 우수…지속 협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조세총국장과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을 만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 측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을 만나 EU CBA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CBAM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이런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과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U의 CBAM 제도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하면 해당 제품 생산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간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이에 토마스 국장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와 검증 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저버로 초청하는 등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EU CBAM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환 기간이므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향후 이행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