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지침 "합리적 대안 만들 것"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사익편취 행위, 엄정 제재해야"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고발지침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예고 중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재검토 의사를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이나 그 친족도 검찰 고발한다는 고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가 경제계 반발이 거세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미 입법예고된 행정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공정위 존재 이유가 있을까"라며 질타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고발지침 개정과 무관하게 사익편취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라면 기업만 해당하는 얘기는 물론 아니고,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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