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4000명 ‘쉬는’ 청년, 노동시장 복귀에 1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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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가량을 투입한다.
우선,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니트(NEET·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1000명 늘리고 구직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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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투입 취업초기 적응돕는 프로그램 신설
니트 특화형·고립 은둔 청년에 맞춤형 지원
정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발표
정부가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가량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7만4000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일경험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 또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10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쉬었음 청년의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9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역대 2위(46.5%)를 기록하는 등 양호하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지칭한다.
올 1~9월 ‘쉬었음 청년은 평균 41만4000명으로 1년 전 보다 2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청년 인구의 4.9%에 달하는 규모로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구직 의욕도 높고 직장 경험이 있는 이직자들이 많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특히 청년층의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쉬었음 청년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산 규모는 약 9900억원이다.
재학 단계에서는 내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한다. 민간·정부·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7만4000명에게 확대·제공하고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 교육도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취업한 청년을 상대로는 44억원을 투입해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입 청년에게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최고경영자(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 친화적 조직 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시차·선택근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장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 근로 시간 단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초기 단계 ‘쉬었음’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도 내년 도입된다. ‘쉬었음’ 청년에게 자조모임,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청년 정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니트(NEET·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1000명 늘리고 구직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니트 특화형 일 경험 프로그램, 청년 이직자 대상 경력재설계 서비스도 도입된다.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관계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해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가 지급되고 월 70만원의 일상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자립 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기존 장애·질병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니트 위험군 발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을 통한 밀착 지원을 담당하는 청년미래센터도 신설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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