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尹 정부, '주 69시간' 물러났지만… 근로시간 개편 여전히 '험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올해 3월에 발표한 '주 69시간'이 논란이 된 지 8개월 만에 한발 물러선 건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업종과 연장근로 관리 기간은 빠져 맹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의지를 갖고 근로시간 개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5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Q. 고용노동부가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정부가 ‘주 69시간제’ 추진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장시간 근무에 대한 우려도 덜었을까요?

Q.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는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주 52시간제를 개편해야 할까요?

Q. 근로자도 사업주도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로 볼 때는 ‘생산직’을 많이 꼽았습니다. 제조업과 생산직에는 연장근로를 유연화해야 할까요?

Q. 정부는 일부 업종과 직종 칸을 일단 비워놨습니다. 그러면서 노사가 원하면 연장 근로 유연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연장근로를 두고 합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Q. 고용노동부는 당초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빠져있었는데요. 공짜 야근 논란을 낳고 있는 포괄임금제, 이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Q. 정부는 노사 대화를 통해서 근로시간 개편 구체안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민주노총은 “명분용 노사정 대화엔 참여하기 어렵다”고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다른 길을 택한 한국노총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Q.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 대화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등 노정 사이에 민감한 이슈들이 쌓여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심의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임기 내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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