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집중…오산, 용인, 구리 등 신규택지 5곳

윤지원·심윤지 기자 2023. 11. 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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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클러스터 중심 오산, 용인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 필요”
오산시 가수동·가장동·궐동 등 433만㎡(131만평) 일대에 신규택지가 지정됐다. 이곳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주택 8만가구 공급이 예정된 5개 신규 택지를 지정했다. 경기 오산·용인 등 ‘반도체 신도시’가 신규 택지에 포함됐다. 단, 전체 공급 규모가 8만가구에 그치고, 입주 시점도 2030년 이후라 즉각적인 공급을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신규 택지 대부분이 경기 외곽이라 서울 수요 분산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에 총 6만55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청주분평2(9000가구)와 제주화북2(5500가구)에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신규 택지 발표는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과 지난 6월 평택지제역 역세권 및 진주 문산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택지 지정이다.

국토부가 지정한 이번 신규 택지의 중심은 ‘반도체’다.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오산세교3(433만㎡ )은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삼각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228만㎡)도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이동읍은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원삼면 일대에서 차로 20분 거리다. 이날 국토부 브리핑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시장은 “삼성전자도 용인에서 20년동안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용인은 인구증가 추세이기에 택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중 신규 택지로 지정된 청주분평2 지구(130만㎡) 역시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제주도의 제주화북2 지구는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가 신규 택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이 지역 특성에 맞게 연구·개발(R&D) 등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오산세교3는) 개발 압력이 늘어난 곳”이라며 “1,2,3 지구가 모두 완성되면 오산1만으로도 자족도시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신규 택지 후보지와 함께 각 지구의 광역교통 연계·확충 계획도 내놨다. 오산세교3의 경우 인접한 지하철 1호선 오산역에는 수원발 KTX 개통이 2025년 예정돼 있고 GTX-C 노선 연장도 추진된다. 구리토평2(292만㎡)는 북측에 내년 6월 개통이 예정된 별내선 장자호수공원역이 있다.

정부가 교통망이 이미 들어섰거나 계획이 있는 곳에 택지를 지정한 것은 2기 신도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2기 신도시 중 김포는 고질적인 지옥철 문제가 서울 편입론을 부추긴 배경이 됐다.

산업단지 수요 대비한 택지 지정은 긍정적
서울 수요 분산 효과는 미약, 공급효과도 글쎄

향후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중심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2010년대에 걸쳐 전국에서 유행했던 산업단지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일단 산단부터 만들고 거기에 기업들을 채워넣자는 식이 적지 않았기에 성공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발표된 내용은 산업단지계획에 맞춰 주택공급을 함께 계획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이번 신규 택지 지정은 본래 목적인 공급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 신규 택지 지정을 발표했지만 공급 규모나 택지 위치, 입주 시점 등을 감안할 때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공급효과를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이날 발표된 구리토평(1만8500가구)을 제외하면 신규 택지가 경기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정상 최소 2030년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는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상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정이 더 연기될 수도 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도 공공택지 발표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토지보상 작업 일정을 2년 늦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주택공급부족에 따른 확대방안으로 나온 것임에도 구리토평을 제외하면 수도권 수요 분산 효과는 없어 보인다”며 “구리 토평 입지는 사실상 서울인만큼 서울 대체지로서 가치가 있지만 오산세교나 용인이동은 지역 주택 수요를 충당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된다. |국토부 제공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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