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 꺾은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결과서 드러나…“20, 30대 원룸 몰린 도심 최다”

전세 사기 피해자 20, 30대 대다수…원룸 몰린 부산진구 피해 가장 커
피해 인정 비율 전국 최다…전세 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 강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개선을 위해’ 배진교 정의당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개선을 위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이승륜 기자

청년 희망을 꺾는 전세 사기의 현실이 부산시의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시가 올해 관련 접수를 한 결과 20·30대 오피스텔 원룸 거주자가 많이 몰린 도심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그 내용 보면 피해자 중 20, 30대가 전체 84%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부산진구(443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나왔다. 피해 규모는 5000만∼1억 원 이하가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피해가 일어난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49%), 다세대(35%) 순으로 확인됐다.

부산에서도 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이 몰려 있는 부산진구와 중저가 원룸 오피스텔 등지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가 벌어진 것이다. 이들의 피해가 벌어진 원인을 보면 주택 소유주의 무자본갭투기, 무권계약(신탁사기 등), 허위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부산시가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를 접수해 피해를 인정한 비율은 전체 피해 접수 건수의 90%(1009건)로, 이는 전국 인정률 83.4%(7590건)보다 높은 수치다. 시는 피해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상담하고 임대인 상대 수사를 철저히 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금융·법률 상담을 기존보다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을 한다. KB국민은행 시청점과 협력해 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대출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세 피해 관련 법률 상담 확대를 위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내년 1월 구축할 계획이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피해자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해 이들이 주거 안정과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